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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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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가법위반(도주치상),사고후미조치(벌금)
조회
1,163
피의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,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가 고려되어
구공판기소가 아닌 벌금형이 처분결정된 사건입니다.
일반사고 카테고리 성공사례
집행유예 - 음주운전(도로교통법위반)
벌금 - 음주운전⦁치상(도로교통법위반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
벌금 - 치상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
검사 항소 기각 - 치상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
집행유예 - 무면허⦁음주운전(도로교통법위반)